[김대호의 경제읽기] 尹 "임대차법 개정, 사회적 논의 필요"…시장 영향은?<br /><br /><br />고금리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내용부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'임대차 3법'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?<br /><br />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. 윤 대통령은 주택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은 이른바 '깡통 전세'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 전세가 많이 포착되고 있나요?<br /><br /> 전세 사기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세요? 아울러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기도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예상되나요?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거라 보세요?<br /><br />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10명 중 6명은 40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리 인상기 다중채무자는 취약차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?<br /><br /> 채무조정 등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34세 이하 청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 부담이 큰 중장년 세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?<br /><br />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일본 MK 택시 교토 본사에 아이오닉5 50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2분기 성적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차량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고 중국 도시 봉쇄되는 등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#임대차법개정 #깡통전세 #세제개편안 #다중채무자 #현대자동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